▲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제1동반자’인 경기도는 성실히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4,785억 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으나, 두 달 만에 6,000억 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 책임을 경기도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세금을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한 곳만 분석해봐도 운영 효율성이 보인다”며 “민간 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 남짓에 그친다. 전입금 의존 비율은 민간은 0%인데 반해 직영 시설은 40%에 달하며 사업수익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인건비가 전체 지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3년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경영과 실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2024년에는 폐지 수순까지 밟았다. 반면 경기도는 같은 해 2023년 감사에서 절차적·행정적 지적은 많았지만, 재정 구조나 서비스 질과 같은 큰 틀의 문제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기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사업 수행방식 개선과 수입원 확대 발굴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며,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 재정에 의존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종합재가센터는 특성상 이용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넓은 사무공간이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적 최소면적(16.5㎡)보다 훨씬 큰 192.96㎡, 130㎡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두도록 한 기본 원칙과 달리, 현재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도청 부서·민간단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복 수행하며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경영 효율성 떨어지는 기관’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김동연 지사는 방치해왔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지 않는가”라며, “그렇다면 경기도부터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우선 정리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내라”고 촉구하며 “방만한 공공기관과 무책임한 도정을 끝까지 추적해 도민 세금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