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후보(현 성남시장)는 8일 오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10조원 기금 조성 – 신상진표 재건축 성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고, 사업별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연계해 성남시 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함께 담아낸 ‘신상진표 재개발·재건축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재원 조성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0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씩 적립해 온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일부와 함께 향후 연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누적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22조, 그리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약 2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셋째, 사업별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약 7조 원 규모의 금융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원주민들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최대 2.5%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난과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 무이자·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이사비 일부도 보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재건축 진단비, 전자서명 동의 비용,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비용도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후보는 “현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성남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정적 재난 수준의 정책”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3중 규제가 수정·중원·분당 등 성남 전역에 적용되면서 시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사실상 ‘5중 규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보유하자니 세금 부담만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후보는 “성남 시민 여러분이 이러한 5중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시 전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창조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자산가치와 성남의 미래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후보(현 성남시장)는 8일 오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10조원 기금 조성 – 신상진표 재건축 성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고, 사업별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연계해 성남시 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함께 담아낸 ‘신상진표 재개발·재건축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재원 조성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 200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씩 적립해 온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일부와 함께 향후 연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누적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둘째,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22조, 그리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약 2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셋째, 사업별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약 7조 원 규모의 금융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원주민들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최대 2.5%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전세난과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 무이자·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이사비 일부도 보조할 예정이다.아울러,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재건축 진단비, 전자서명 동의 비용,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비용도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신상진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신 후보는 “현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성남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정적 재난 수준의 정책”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3중 규제가 수정·중원·분당 등 성남 전역에 적용되면서 시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사실상 ‘5중 규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보유하자니 세금 부담만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신 후보는 “성남 시민 여러분이 이러한 5중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시 전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창조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자산가치와 성남의 미래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글쓴날 : [26-05-08 13:53]